과적으로 인한 물적·인명 피해, 안전관리 소홀 및 적재 불량으로 인한 위험물 폭발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몰린 화물차. 매년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세우고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사고로 매스컴을 타며 문제가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화물차주가 왜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다.

국내 물류 운송 시스템을 보면, 영업용 화물차 시장 구조는 직영업체, 택배, 고정 거래처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화주-주선사-화물차주로 구성된다.

화주가 자신의 화물을 알선소에 의뢰하면 주선사는 화물 무게와 거리 등을 고려해 배송할 화물차주들 찾는 시스템이다.

화물차주들은 화물을 중계해주는 주선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이라 불리는 주선사무실에 들어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화물을 순번대로 배차를 받는다.

반면, 최근에 등장한 화물알선 어플은 가입만 한다면 실시간으로 화물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선사무실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초보부터 베테랑 화물차주까지 약 2만여명이 화물차주들이 어플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화물알선 어플을 통해 대략적인 화물정보를 알 수 있게 되자, 음성적으로 거래됐던 과적 오더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적,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본지는 과적 오더(주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화물알선 어플을 주로 이용하는 화물차주들을 만나봤다.

이들 말에 따르면, 일부 주선사의 경우 허용중량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요구하는가 하면 화물중량을 정확히 말해 주지 않아 막상 상차지에 가보면 허용 중량이 넘는 화물이 기다리는 등 업계가 과적을 조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 화물알선 어플을 통해 5톤 트럭에 15톤이 넘는 화물을 요구하는 오더를 볼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1톤 트럭에서도 2톤 이상의 화물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선사가 화물 무게 대비 낮은 톤급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톤급이 작은 차량일수록 운임 비용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분명한 과적 단속 시스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과적 단속 기준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도로교통법의 경우,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5톤 차량은 5톤 이상의 화물을 싣을 수 없다.

반면, 도로법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만약 5톤 트럭에 가변축만 설치한다면, 이론상 30톤까지 가능하다.

현재 실제적으로 과적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축중량과 총중량 기준이 되고 있어, 화물차주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위험물 적재 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과적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자신의 차량에 어떤 화물이 실렸는지 모른 체 목숨을 담보로 운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알선소의 경우 화물차주에게 운반하는 위험물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의심 없이 일반화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송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안전교육 및 위험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차주가 위험물 스티커 부착,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한다면 운송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물차주가 어떤 유독물질을 운반하는지 아예 모르거나 취급 시 주의사항을 듣지 못한다면 자칫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오염과 폭발 등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화물차. 촌각을 다투는 운송 환경에서 차주 스스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화물차 대형 사고를 화물차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