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트럭협회가 일본 내 트럭수송 산업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며, 과제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트럭협회가 발표한 ‘2016 운송산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총 수송량은 연간 약 47억 톤(2014년도 기준)이며 이 중 트럭의 수송량은 약 43억 톤으로 9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트럭, 철도, 외항해운, 항공, 창고 등 일본의 물류사업 전체 시장규모 약 26조 엔(한화 약 290조 원) 중 트럭운송 사업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15조 6,126억 엔(한화 약 174조 원)으로 물류시장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특히, 택배수송의 경우 정확한 운임, 배달시간 지정, 온도관리 등과 같은 편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어 2012년 택배 취급물품이 35억 개를 돌파했다. 이같이 일본 내 트럭수송 산업이 발전한 데에는 트럭운송사업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4년 4월 수송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트럭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운송계약 시 적정거래기준을 확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운송계약을 서면화하도록 ‘서면화 추진 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운송계약 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트럭운송사업자가 화주의 요구사항을 무리하게 수용해 안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트럭운송사업자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월 60시간 이상 외 노동에 대한 50% 할증임금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트럭수송 거래환경·노동시간개선협의회’를 지자체마다 설치하고 트럭운송사업자의 실태조사 및 장시간 노동 억제를 위한 ‘장시간 노동개선 지침’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럭운송 시장에는 해결과제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평가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트럭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수송·기계 운전 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트럭협회는 “트럭운송을 포함한 자동차 운송사업이 중년·노년층 남성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40세 미만의 젊은 취업자 수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며, 젊은 트럭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