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기질 개선 대책과 LEZ 도입 성공사례 공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소개 및 정책 방향 제시

▲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6 교통환경 국제포럼’에서 해외 연사 및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난 6일 ‘2016년 교통환경 국제포럼’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시민 참여’라는 주제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 대기질 개선 대책과 LEZ 도입 선진사례 공유 등 국내외 교통환경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 엘리엇 트레이하른(Elliot Treharne) 영국 런던시 대기환경정책관이 교통혼잡세(Congestion Fee)와 울트라 공해차량제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 등 대기질 개선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해외 초청 강연자인 엘리엇 트레이하른(Elliot Treharne) 영국 런던시 대기환경정책관은 교통혼잡세(Congestion Fee)와 울트라 공해차량제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 등 대기질 개선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런던은 유럽에서 교통혼잡세를 받는 유일한 도시다. 현재 대기질 및 교통흐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됐으며, 런던 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일정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런던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울트라 공해차량제한구역(ULEZ)은 2020년까지 적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유로6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르브 레비프브(Hervé Levifve) 프랑스 파리시 교통담당 부시장실 기술자문관이 경유차 제제 및 LEZ 제도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 해외 초청 강연자인 에르브 레비프브(Hervé Levifve) 프랑스 파리시 교통담당 부시장실 기술자문관은 경유차 제제 및 LEZ 제도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에르브 레비프브 기술자문관은 “파리시 자동차 일평균 평균 주행거리가 4km 수준인 만큼 도심 주행에 경유차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파리시는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파리시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해차량제한구역(Low Emission Zone: LEZ)을 설정했다. 이 제도는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 수준을 일정수준이상 만족하지 못하면 LEZ존에서 운행할 수 없다. 파리시는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진입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수영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과장이 제1·2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 대책을 추진했지만 2014년 실측 평균 농도는 미세먼지(PM10) 44㎍/㎥, 이산화질소(NO2) 33ppb로 목표농도 40㎍/㎥, 22ppb에 못 미쳤다.

이에 지난해부터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해차량제한구역 등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대책을 시행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PM10) 30㎍/㎥. 이산화질소(NO2) 21ppb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이인근 서울시 대기정책과 과장은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소개했다.

주요내용으로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오는 2019년부터 서울시에 진입할 수 없다. 또한 덤프트럭, 콘트리트 펌프, 믹서 등 건설기기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이 50% 수준으로 이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교통환경 분야의 선진 경험을 공유해 우리나라의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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