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전자 진입이 없어 날로 심해지는 화물차 운전자의 노령화와 함께, 10년 이상 화물차 노후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로에서 보이는 화물차 10대 중 4.5대가 10년 이상의 ‘노쇠(老衰)’ 차량이다. 일반화물차주들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 50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차량연한 폐지, 노령화 가속시켰다
지난 1998년, 정부는 화물차 13년, 1톤 미만 용달차 10년이던 화물차 사용연한을 폐지했다. 차령연한이 경기부양을 억제한다는 판단에서다.

18년이 지난 지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통계자료를 살펴보았다. 2016년 5월 현재 국내 등록된 전체 화물차 337만여대 중 일반적으로 노후했다고 보는 수준인 10년을 넘긴 화물차량이 150만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물차의 절반 가까운 45%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15년 이상의 노후 화물차는 2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실상을 살펴보았다. 먼 과거도 아닌 4년 전인 2012년과 양상이 크게 다른 점이 발견됐다. 이 기간 중 택배 산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신규 화물차가 대거 진입하면서,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가 종전보다 23만여대 이상 증가됐다. 물론 신규 유입이기에 차령 5년 미만에 이들 차량들이 포진해 있음을 쉬이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령화된 화물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았다. 단순 수치상으로 차령 10년 미만 혹은 15년 미만 화물차들의 등록 대수가 총 22만여대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들 화물차들이 폐차,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표에서도 살필 수 있듯, 4년 전보다 약 25만여대가 차령 15년 이상 화물차로 추가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15년 이상 ‘극노후(極老朽)’ 화물차의 증가는 차량의 노후 및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의 주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차령연한에 대한 재검토나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량 노후화 규제 땐 반발 불보듯
일각에서는 화물차의 급속한 노후화와 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차령연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7년 이상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장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화물차 운전자들은 강제적인 법규가 없는 마당에 굳이 차량을 폐차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화물차 가격이 높아 일반적으로 차량을 폐차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오래 타려고 한다. 차주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차량일수록 길이 잘 들어 연비가 잘 나온다는 속설을 믿는 경우도 있다.”며 차령연한을 제한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아직 차량연한 제한에 대한 논의는 진행단계”라며, 차량연한 규제를 실시할 경우 워낙 노후차량이 많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