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으로 불거진 화물수송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과잉공급 화물자동차 감차 △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 보급 등을 추진키고 했다. 이와 함께 10톤 미만 화물차도 고속도로 심야통행료를 50% 할인, 리터당 1800원 넘으면 유가 연동제를 시행,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화물차 감차와 LNG화물차 보급과 관련,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정책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화물차 운송료에 당장은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과잉공급 화물차 감차

정부는 화물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화물차물차운수사업 신규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업용 화물차 또한 대폐차를 제외하고는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당시 이같은 정책 도입은 직접적으로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요구에 다른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으로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 공급을 줄여 운송료를 보전하고 올려보겠다는 계산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화물차의 실질 증가는 3.4%에 그쳐, 지난 99년부터 5년간 증가율 63%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가세가 멈췄다. 정부의 화물차 신규등록을 억제한 것이 차량공급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운송료문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는게 화물연대의 주장이고, 정부나 화물운송업계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화물차 운송료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으로 총 1,000억을 들여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한다고 해서 운송료가 상승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증차제한으로 영업용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번호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트랙터가 대당 1억원 안팎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때 1,000억원정도로 몇 대나 구매할 수 있을 지, 어느 정도의 감차요과를 가져올 지 의문이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액화천연가스(LNG)화물차 보급

고유가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경유보다 연료비가 30∼40% 싼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 경유 화물차를 LNG화물차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량당 20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LNG차량의 경우 현재까지는 LNG충전소 건설 등 인프라 문제, 비싼 개조비용 및 기술적 안정성 문제, 관련법의 미비 등으로 점진적인 보급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다.

실제 현재 대전, 평택, 포항에 운영중인 가스공사 LCNG충전소로는 전국단위의 충전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본격적인 LNG 충전이 이뤄지려면 전국에 50~100곳 정도의 LNG 충전소가 건설돼야 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더욱이 현재 가스공사에서 운영중인 LCNG충전소는 화물차 충전도 가능하긴 하나 버스전용의 성격이 강하며,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천연가스(CNG)충전소 보급이 더딘 상황을 보면 LNG 충전소 보급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LNG화물차 보급은 차량개발, 충전소 설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사항인데도, 연료유지비가 싸고 구매시 일정부분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화물차주들이 LNG화물차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게 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이렇듯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들은 현실성이 결여된 응급처방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