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차급 수요이동 불가피… 제작, 수입업체 큰 반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집중분석 및 업계 반응]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카고트럭에 대해 정부가 느닷없이 축하중 규제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국내 제작 및 수입트럭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물 과적차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운행제한을 엄격히 하려는 정부의‘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대형 카고트럭의 적재능력을 축소 제작하거나 운송경쟁력 저하로 제작을 중단해야 상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대체 차량이 개발되거나, 총중량 40톤 이내이자 축하중 규제에서 자유스러운 차량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도로상 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과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 상한까지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 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반영한 확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다 엄격해진 축하중 기준과 과태료 부과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인접(축간거리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에 있어 단일 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명시했다.

둘째는 2개 축 및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각각 20톤 및 30톤으로 제한하되,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는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시켰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새로운 축하중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운행제한 규정을 중대히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해 법정 상한액인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명시했다. 또한 운행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m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m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25.5톤 덤프와 1×3형 덤프·카고 직격탄

국토부의 이 같은 축하중 규제는 2개의 차축이 인접한 25.5톤 덤프트럭, 그리고 3개의 차축이 인접한 1×3(주로 6×4 기본 모델에 뒤축을 하나 더 장착한 경우)형 덤프트럭 및 카고트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축장착 전문업체인 라테크의 한 관계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볼 때 덤프트럭 중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25.5톤 8×4 덤프트럭의 최대적재량 축소가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최우선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덤프트럭이고, 그중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은 8×4 덤프트럭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앞 2개의 차축은 어차피 싱글타이어라 변경 예정인 9톤으로도 영향이 없지만 문제는 뒤축 2개”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뒤축은 더블타이어로 축당 10톤으로의 설계이기 때문에 최대적재량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대형 덤프트럭 25.5톤이 2톤이 줄어든 23.5톤으로 변경해 제작해야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앞축이 1개, 뒤축이 3개인 1×3형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은 급격한 쇠퇴가 예상된다. 현재 1×3형은 대형 덤프와 대형 카고에서 선호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제법 수요가 있었던 1×3형 트럭은 뒤축이 30톤에서 24톤으로 무려 6톤이나 적재능력 감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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