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硏 ‘영업용 화물차 친환경 전환 정책’ >

영업용 화물차 소형 16만, 12톤 이상 10만 대로
CO2 배출량 적은 소형 화물차에만 친환경 집중
업계 “수소트럭 외 중대형 전기트럭도 지원해야”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6%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79.9%가 화물차 운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친환경 전환은 물류운송 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12톤이 넘는 대형화물차는 대수상으로 보면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23%에 불과하지만, 물류운송 부문서 온실가스(CO2) 배출의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한 ‘영업용 화물차 친환경 전환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 43만 1,000대의 CO2 배출량은 1톤 이하 화물차 11.8%, 2톤 이상(3톤 이하 5%, 5톤 이하 18.2%, 10톤 이하 4%. 12톤 초과 51.8%)은 89.2%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영업용 화물차 중 12톤 초과 대형급 화물차의 운행대수는 22.8%(9만 8,000대)에 불과하지만, CO2 배출량은 무려 51.8%에 달한 것. 반면, 1톤 화물차의 운행대수는 15만 8,000대로 전체 영업용 차량의 36.8%를 차지하지만, CO2 배출량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12톤 초과 화물차는 1톤 이하 화물차 대비 오염물질별로 PM10 11배, NOx 8배, CO2 6배를 더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비용 절감 효과가 큰 대형화물차의 친환경 전환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1톤 제외하면, 친환경 전환 ‘제자리’ 
현재 국내에 운행되는 영업용 화물차의 친환경(수소, 전기, 천연가스 등) 비중은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영업용 자동차 등록현황(20 22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전기화물차 1만 3,122대, CNG화물차 31대, 수소화물차는 5대가 국내서 운행되고 있다. 이마저도 전기화물차는 모두 1톤 이하 소형화물차이며, 5톤 이상의 친환경 중대형화물차는 23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대형화물차에 보급이 더딘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대체할만한 마땅한 친환경 모델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 특성상 차량 용도와 톤급별로 매우 다양한 차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밀고 있는 수소화물차의 경우 11톤급 카고, 청소차 등 틈새시장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충전소 또한 발목은 잡는다. 현재 전국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22개소지만, 대부분 버스 차고지에 마련돼 접근성이 떨어진다. 천연가스 화물차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아울러 연료에 따른 편파적인 구매 보조금도 문제다. 현재 적재중량 2톤 이상의 친환경 화물차 구매 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연료는 천연가스(LNG/CNG), 수소 등으로, 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럽의 경우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대안으로 전기화물차를 꼽고 보급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전기화물차의 보급 없이 천연가스, 수소 등 제한된 연료만으로 영업용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중대형 전기화물차에도 구매 보조금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몇몇 수입 상용차 브랜드는 올해 대형 전기화물차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예산에서 중대형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이 완전 배제돼 출시 및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친환경 화물차 장려 정책 필요
교통연구원은 영업용 화물차의 성공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친환경 화물차 장려 정책과 경유 화물차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보조금 확대를 통해,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연료비 안정화와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정부의 지원 정책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유화물차의 규제 정책으로 배출저감지역(LEZs)을 확대하고, 경유화물차의 대폐차 제한, 탄소세 도입 등 규제 정책을 펼치는 한편, 유가 보조금 점진적 폐지와 조기 폐차 범위 확대 등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1톤 이하 화물차는 올 연말 국산 브랜드의 디젤 엔진 단산으로 자연스럽게 친환경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오염물질의 대다수를 배출하는 중대형화물차는 여전히 친환경 모델 가짓수와 인프라 정책 등이 모두 부족한 만큼, 보급이 구체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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