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8.12(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은 양방향(Two Track) 접근으로 첫째,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 투자·일자리를 창출하고, 둘째, 규제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 육성 방안을 통해 92조원 수준('12)의 물류산업 매출을 '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 물류단지 공급 확대】
먼저,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금년 하반기부터, 동 검증단을 적극 가동하여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물류단지 신규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될 예정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 배송센터는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으나,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여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고,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15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17년부터 4개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도개선 1 :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전문물류시장 확대를 통해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해외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
먼저,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CM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15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③ 유라시아 물류 진출 확대
우리나라의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인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물류분야 중 국민 생활 밀착도가 가장 높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중 1.2만대 수준의 증차가 이루어진다.
택배 분야 증차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류업계에서도 건의*된 바 있는 시급한 사항으로, 이후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적정 수급대수, 연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이번 증차 규모를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하여,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으로, 서비스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3 :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도로 및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과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물류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앞으로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일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14.10∼12)을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15.8월경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동 차로에는 하이패스가 없어*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여 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화물차 운행비용이 상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화물차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으로 연간 약 13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②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우선,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 된 IFT 시설을 확대(약 3만㎡) 한다.
또한, 내륙물류기지내 화주기업이 입주하여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경쟁력에 기반한 전문물류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 가시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