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인 지난 2004년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화운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동시에 사업용 화물차 신규 허가가 동결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 화운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효과여부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반응이 ‘효과가 없다’라는 반응에 비해 다소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명 중 1명은 이제는 ‘법을 시장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밝혀 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본지는 <Trucks> 창간 15주년을 맞아 화물차 제작업계 및 운송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화물차주 10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반응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를 현재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운법 자체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특히 영업용 차량의 허가제를 골간으로 하는 화운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째를 맞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0명 중 44%(44명)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26%). ‘효과가 없다(10%) 등 ‘효과가 없다’라고 답한 전체 응답자 36%(36명)에 비해 다소 우위를 점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54명(‘잘 모르겠다’고 답한 일부응답자 포함)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60%(32명)가 ‘무분별한 운송업체 난립이 해소됐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으며, 다음으로는 ‘화물차량 과다공급에 대한 불만 해소’가 22%(12명)를 차지했다. ‘운송물량과 화물차의 원활한 수급조절’, ‘화물운송에 따른 적정 운임 보장’은 각각 14.8%(8명), 3.7%(2명)에 불과했다.

긍정과 부정적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행화운법과 관련, ‘지속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2명중 상당수인 66.7%(68명)가 ‘시장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답해,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시장진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5.8%(6명)을 차지,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화운법은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현행대로 지속해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15.7%(16명)에 불과했다.

본지는 화운법에 대한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고,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의 자동차시장에서의 화물차시장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았다.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선진시장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국내 화물차시장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았다. 복수 응답자 202명 중 31%(62명) 정도가 ‘국내 업체들의 상용차개발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음으로는 ‘화물차에 대한 각종 제도가 선진국에 훨씬 못미친다’가 20.8%(42명), ‘정부기관의 각종 정보 통제 등 후진성이 여전하다’가 19.8%(40명)로 엇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이밖에는 ‘수입업체들이 대거 들어올 정도로 선진화됐다’(4.95%), ‘화물차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7.9%), ‘화물차 운행에 있어 도로 등 제반 여건이 잘 돼 있다’(5%) 등도 10%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국내 화물차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복수응답) 196명 중 28.6%(56명)이 ‘화물차와 관련한 법규 및 제도의 선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9%(36명)가 ‘중고화물차시장 활성화와 가격 등 투명성 확보’를 제기했다. 이밖에 ‘국산 화물차의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개발’(11%), ‘화물차와 관련한 각종 정보시스템의 선진화’(11%), ‘화물차운행 및 제작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14%), ‘소비자 중심의 화물차 생산 및 판매시스템 구축’(14%) 등도 화물차시장 발전요인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