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력, 정보관리제로 누구나 손쉽게 확인
지난 9월, 국토부는 중고차량을 구매하는데 소비자가 손쉽게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의 등록부터 폐차까지의 주요정보를 축적·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 소 비 자 는 자 동 차 대 국 민 포 탈(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의 정비내역을 등록하고, 매매업자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폐차업자는 인수내용과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차량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토록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해져 중고 상용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가 의무화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에 발맞춰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조치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고차량을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딜러나 영업사원을 통한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매매상사의 역할이 증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중고차 거래실명제는 오히려 중고 상용차 매매시장이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 주요 처벌내용>